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기본적으로 제 3자로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기 어렵고 헌법재판소에서 구체적인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묻지마 범죄는 방범이나 보안 체계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묻지마 범죄라는 건 결국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사전에 징후를 확인하여 예방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에스크는 기존에도 수사협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사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통상적으로 업무 처리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아이피나 계정 명의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몇 개월이 걸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진이 비 제품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에이 제품이라고 하여 판매하였으나 실제로 비 제품인 경우에는 환불을 요구하거나 혹은 두 제품 사이의 차액에 대해서라도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구매자 과실을 논하기에는 판매자가 오기재한 부분으로 인하여 착오를 유발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은 민사공탁과 형사공탁을 나눌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주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라면 전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알지 못하거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혹은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의 그러한 채무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공탁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해당 기업의 규칙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데 그 귀속을 회사의 것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말씀하신 행위가 횡령이 문제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처벌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로 현상에 대해서 별도로 안내받은 바 없고 아직 매매 후 4개월이 경과하였다면 계약서에 달리 정한바 없는 한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 5. 30.]일단 보상범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본인이 알고 계신 게 맞습니다.제14조(수취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 상실) 이 법 및 「민법」 제253조, 제254조에 따라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부터 받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 <개정 2014. 1. 7.>[전문개정 2011. 5. 30.]아마도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민법 제 253 조나 254 조를 고려하면 솢유자가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게 그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표현 취지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언이 적법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면 다른 상속인으로서는 그 내용을 다툴 수 있고 그 유언이 민법에 정한 양식에 따라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법정 상속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