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에 대해서 혼인 기간이나 당사자의 혼인전 재산, 특유 재산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고 가사 노동을 한 경우에도 경제적 소득을 얻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여도를 판단하게 됩니다.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인지대나 송달료 외에 변호사 선임료는 변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도움을 받기 어렵고 불법 주차에 대해서 부당이득이 문제될 수 있지만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해당 상황에 대해서 문의하고 고소 대상이 되는지를 묻고자 한 것이라면 그러한 질문 자체가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주차구역 바닥에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가 되어 있고 선을 넘어서 침범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주차구역 침범 행위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해에 해당할지 여부는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는지 그 내용이 상해를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인지에 따라 다르고 상해죄가 적용된다면 폭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적용되지 않을 것이나 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상해가 적용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상속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거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 자매가 다음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형제 자매의 자녀나 배우자는 형제 자매가 상속을 포기하면 별도로 상속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자고 있는 도중에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면 준유사 강간 내지 준강간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 당시 피해 충격을 입은 부위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이고 이미 상대방이 그러한 부분을 다투고 있다면 개인 합의보다는 보험사를 통해서 처리하시는 것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지 않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된 경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야 하는데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에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나라와 비교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미국과 비교를 하는데 미국은 판사에게 양형에 대해서 재량이 더 폭넓게 인정되지만 그만큼 가석방에서도 재량이 인정되는 것이고처벌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개정함으로써 일차적인 개선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