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가 자기 자전거라고 하였음에도 본인이 가서 전등을 비춰주면 무슨 행위를 하였는지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타인 소유 자전거 인지 인식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혐의를 판단하게 됩니다친구에게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전거에 대해서 밤중에 가서 자물쇠를 끊는다는 행위를 하는 것( 전등을 비춰주자 친구가 무슨 행동을 하였는지 질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상황일 걸로 추정하여 기재한 것입니다)은 일반적으로 믿기 어렵다는 점에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수사 단계라고 한다면 정보 공개 청구를 해야 하는데 고소인이라고 하더라도 고소인 진술 외에 피의자 진술에 대해서까지 정보 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변제 순위를 얻기 위하여 확정일자 부여가 필요한 것인데 주말에 그러한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이 걱정이시라면 평일에 진행을 하거나 본인이 확정일자를 부여받기까지 제한 물건 설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특약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액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해당 사안은 미성년자이므로 결국 부모가 지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와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금액이 적절한지아닌지를 판단 드리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장초기화를 한 행위 자체는,사건화가 된 경우 사건 직전에 그러한 행위를 하였을수록 증거인멸로 의심하게 되어 양형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미 1년 전에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미반환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결국 별도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소송은 소액이라고 어려운 건 아니나 소송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인지대나 송달료는 십만원 내외겠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이 클 수 있고 선임료는 변호사마다 천차만별이고 해당 게시판 특성상 답변이 어렵습니다(신고사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채무자가 해당 회사인 것에 변함이 없다면, 회사명이나 대표자 변경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표시 정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담당변호사가 구체적 사건 내용을 알고 조언한 것이기에 그 부분까지 판단하긴 어렵습니다.재판부에 본인 의견을 전하실 수 있을 것이고 재판부에서 판결에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구에게, 무슨 이유로 위와 같은 질문을 하였는지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타인에게 어떠한 맥락없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상품이 파손되어 이용이 불가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구매하여 사용한지 2년이 경과한 상품이라면,새 상품의 구매를 요구하긴 어렵고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소송상 다투는 게 아니라면 당사자가 어느 정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어플 역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확인하고 전산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확인이 되지 않고 보통 2~3영업일(내지 업무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