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행정청에서 직접 출입금지를 시킬 권한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 수사기관을 통해 접근금지 조치를 받는 걸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게 맞습니다.따라서 본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의사가 없고 월세 증액이 우려스럽다면 가만히 계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편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감정 등을 통해서 가액을 제시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 다툰다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일단은 기다려 보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보험 접수를 요구하셔야 하고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청구권 행사하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의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그 내용을 다투려고 한다면 교통사고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판부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반영 여부를 정합니다.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엄벌 탄원 등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에 법률 상담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관 인명 절차에 국무총리의 제청에 필요하지만, 실무적으로 그러한 제청을 하지 않아서 임명이 어려워진 경우는 찾기 어렵고 그 의사에 반하여 제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국무총리를 탄핵하는 부분을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미 절도로 고소한 상황인지 질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위와 같이 당시에 곧바로 돌려준 것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피해자가 증거 자료로 제출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며, 다만 일부만 편집해서 유리하게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피의자가 항변하는 경우에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