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변호사 선임을 하셨다면 내용증명에 대하여 필요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아는 담당변호사의 조언이 정확할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계약 해지에 대해서 배당요구 등으로 이루어졌다면 내용증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에서는 기각 결정이나 판결 사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으며, 공소기각은 아래 사유에서 알 수 있듯 별도 판결 없이 결정이 가능한 사안입니다.형사소송법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전문개정 2020. 12. 8.]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12조(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제13조(관할의 경합)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다만, 각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12. 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판결문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라고 되어 있다면 이해하신것처럼 정보통신망이나 거주하는 지자체에 공개나 고지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국가기관에서만 그 소재를 알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형법에서는 내국인이 국외에서 행한 죄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이는 성매매처벌법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그러한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 처벌법은 말 그대로 스토킹 범죄의 증가로 인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처벌하기 위하여 정한 것이고 일단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면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런 행위를 반복하거나 잠정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본인 이름이 변경되어 민증이 필요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문의하고 전달을 할지를 정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미 수감 중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그 대응이 다른 경우보다 어려울 수 있는데 문제는 이미 해당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압류 및 집행 등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보낸 다른 계좌가 누구 명의인지 확인하시기 바라고, 상대방 계좌가 아니라 다른 계좌라면 도박 입금 계좌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영상에 대해서는 도박이랑 관련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취하과정에서 합의를 하기 때문에 그 다시 같은 사건으로 고소하는 건 제한됩니다.불기소나 기소에 대한 건 사건마다 다른 것이고 해당 사건에 대한 진술을 마치고도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불구속 사건의 경우 그 진행이 생각보다 빠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