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아파트 매매후 하자담보책임 가능한가요??

Question

구축 아파트를 매매하엿습니다 거실에 화재감지기가 없다고 소방점검나와서 알게되었습니다(다른집에는 전부있고요) 화재감지기 달아야한다고해서 설치랑 도배비용해서 70만원가량 나왓습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남아있는데 이럴경우 집주인분께 청구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 당시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었던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매도인이 소방 점검상 문제가 없다고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하자 담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내용이 하자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