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재물 손괴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친구가 그러한 행동을 하였고 본인이 말리려고 하였다면 본인에게까지 책임을 묻긴 어려울 것입니다. 벌금형이 주로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 괜찮다고 하였지만 추후에 문제 삼는 경우도 분명 존재하기는 합니다. 사안은 재물 손괴가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벌금형 수십만원 내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변제하겠다고 하였다가 변제하기로 약속한 당일에 연락이 끊기고 잠적한 경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빌리고 잠적하였다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게 아니라,위 질문 기재와 같은 정도로 답한 것이라면 관명사칭 등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대주가 회수하는 경우 위와 같이 판매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다만 환불에 대해서 불이행하는 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이 직접 법을 제안할 수 있는 발안제를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국회민원지원센터를 통해 청원을 접수하기도 합니다.지역구 의원을 통해 그러한 민원을 접수하여 제안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 후 대리운전을 부른 점이나 시동만 키고 밖에서 기다렸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판례를 고려하면 운전석에 앉아 운전하기 위하여 시동을 건 경우에 음주운전이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에도 이미 오래전에 실행한 대출 역시 그러한 채무가 개인회생 신청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그 사용처를 소명하여야 인가에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속하여 미지급하는 경우에도 채무불이행만으로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상대방이 당초부터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사기에 해당합니다.그와 별개로 위와 같은 이자 약정은 이자제한법상 이자를 초과하는 것이므로 법정이자한도로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체 내역이 존재하므로 해당 은행에 사실 조회 신청을 하여 상대방 정보를 취득한 후에 보정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