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알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제대로 확인을 하였다면 당사자가 알 수 없었던 하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이러한 하자의 존재에 대해서는 상대가 입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지목한 가해자 중 일부에 대해서 경찰 조사에 대한 연락이 온 것이라면 일단 고소를 진행한 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정보 공개를 했을 때 해당 경찰서에 관련 사건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본인에 대해서 고소를 하지 않았다거나 본인에 대해서 다른 경찰서에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감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이라면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원활한 탑승을 위해 그러한 것이라면 강제 추행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고소 자체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방문하여 작성하는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쇼핑몰이나 카드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업체 자체는 직접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관리사무소에서도 관련하여 안전상 안내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서로 책임을 다투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해당 사안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사망하게 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계약 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다투기 어렵고 특히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로 인해서 중도 해지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협의가 되지 않는 한 남은 기간 동안 월세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기각은 전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 경력이 조회되는 것이 아니고 수사 경력으로 조회하는 경우에 조회가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근로 관련하여 조회하는 것은 전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 경력과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현재 계약 진행 중이므로 즉각적인 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대인이 요구할 수 없는 것이고 계약 만료로 퇴거를 요구하는 부분은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본인이 인지하고 재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본인이 기망당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러한 특약 문구를 다투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황에 대해서는 화가 나시는 건 이해가 되지만 질문 기재만으로는 부당청구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이고 일단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계약 당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점을 기재하였고 상대방도 인식하고 있었다면 그 미지급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