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로 때문에 벽지에 곰팡이가 생겼어요

Question

작년 결로 때문에 벽지에 곰팡이가 생겼는데 중개사님 말로는 관리못한 세입자 책임이라해서 본인이 도배업체 불러서 갈아야된다고 하는데 제가 갈아야 하는게 맞나요 ?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결로나 누수의 경우, 건물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는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