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동의한 규칙에 대해서는 다투기 어려울 수 있는데,탈퇴사유가 해당 모임의 전적인 책임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를 다투어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대주가 해당 공사 관련하여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공사 관련하여 연체 등으로 경매가 진행된다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 경매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고,해당 세대주로서는 건설사에 그러한 비용에 대하여 구상해야 할 것이나 이미 경매가 진행중이라면 건설사에 지급능력이 없을 수 있으니 신속히 검토하여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될지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될지에 따라 다를 것이고,당사자의 양형요소를 고려해야 하나, 징역형 선고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촬영물에 해당하려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반포되었어야 하는데,그 여성이 직접 스타킹을 착용하며 리뷰하는 영상이었다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는 있는 것이고, 다만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하였다면 명예훼손에 대해서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경우 박치기를 한 부분만으로는 폭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상해에 해당하려면 상해진단등이 필요할 것이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폭행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미성년자인 경우에도 19세라면 소년보호처분보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해당 피의자의 양형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설 CCTV 설치 자체가 처벌대상이라기보다는 도박장 개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형법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3. 4. 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간 거래에도 위와 같은 추심행위는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신고 방식 자체는 다른 사건과 동일하게 증거자료를 정리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판 차량은 행정제재는 가능하나 방치된 차량에 대한 견인 등 조치는 관리사무소에 부담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도중 퇴거하는 경우 중도 해지가 협의되는 게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새 세입자가 계약하여 입주할 때까지 월세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협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