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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을 폐기했을때, 어떤 처벌/벌금이 부과되나요?
전날 저녁때, 청소 도중에 번호판이 떨어진 것을 주워서 재활용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다음날 전화가 왔고, 온갖 쌍욕을 다들었는데, 벌금, 수리비 다 부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어떻게 처리하는지 몰라서 버린거라서 변명거리도 없고, 자동차 게시판에 문의했는데,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내가 임의로 폐기한것인데, 어떤 처벌/벌금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동차번호판이 떨어져있는 걸 신고하지 않고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그 번호판의 주인과의 관계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