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수감중이라면 압류할 재산이 있어야지급명령이 승소하여도 실익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사건의 경우 소액이어도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액에 대하여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보통 사기는 피해액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나누기도 하는데 1억원이하로 세분화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본인 인증 절차가 강화되어 신분증만으로 대출을 실행하거나 하는 등 금융 피해를 입히긴 어려우나 상대방인 것처럼 그 신분증을 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양도하여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면 지급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해제하려면 은행과 수사기관에 문의하여 본인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차용 목적을 속였다거나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지급 명령 신청 등 민사 절차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변론을 마친 상태이고 선고 기일에 대해서는 추후 정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일정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각자 찬성 여부를 정하며 의견을 내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4. 5.]위와 같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나누어서 정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추천 또는 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과 별개이기는 하나 그러한 폭력성에 대한 입증 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그 기간이 짧고 인지하고 곧바로 협조한 부분을 고려할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도제한 계좌에 대해서 그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그 금원의 내용이나 출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