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처벌대상이 되는데, 혐의가 경미하고 합의하였다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기소유예는 전과로 남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재판은 당사자에 대한 사형 선고와 집행 과정에서재판이 신군부의 불법적인 개입으로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실제로 그러한가에 대하여 법적인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택배 도착에 대하여 별도로 문자나 카톡으로 안내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소비자로서는 송장번호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택배 배송계약에 위와 같은 고지의무까지 포함되었다고 할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 임차인이 10년 가까이 거주한 경우에는 벽지나 장판에 대해서 자연마모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을 항변할 수 있으나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고 임대인과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실제로 신고를 한다기보다 합의금이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서로 합의 하에 그러한 대화를 시작하였다면 중간에 상대방이 거부감을 표시하여 중단한 것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친구들에게 말하겠다며 계속하여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신고하여 대응하는 걸 고려하시기 바라고 금전적 요구에 응하시는 경우 계속하여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미지급하는 경우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별도로 지급 명령 등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 차량 번호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하게 되면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따라서 고객에게 경찰 신고 후에 경찰 통해서 요청하라고 하여 전달하시는 것이 문제에 대해 휘말릴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 전자공탁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 수령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고 다만 형사 공탁의 경우에도 공탁 종류에 따라서 온라인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처음부터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당초 대항력이 유지될 것입니다.임대인이나 제3자가 추후 다투더라도 자녀가 전입을 유지한 걸 항변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