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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후보 사퇴등 각종 제지가 따를까요?

이준석 후보의 텔레비젼 마지막 토론에서 성적인 관련 발언으로 인권위에서 고발조치를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후보사퇴등 각종 제지가 따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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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발은 말 그대로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후보 사퇴 등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재 권한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실제로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된 바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권위에 고발조치를 했다고 하여 대선후보자격을 강제로 박탈시키는 등의 제재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