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법률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관장하게 되고, 중대한 결정인 만큼 그러한 결정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평소에는 주로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을 담당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법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2. 탄핵(彈劾)의 심판3. 정당의 해산심판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전문개정 2011. 4. 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수범에 대하여 처벌하는 건 해당 범행의 불법성이나 위험성 때문이며 미수범의 경우 별도로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도주나 도주원조에 대해서도 형법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문서나 공문서위변조, 행사 등 역시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형법제149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235조(미수범) 제225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도 승소후 압류 및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에,일단 상대방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진행하시고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승소하여도 실익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료의 경우 변호사마다,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마다 천차만별이고 본 게시판 성격(신고사유 : 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 비용 등 법률 서비스 비용을 문의하는 글)상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불법주차된 차량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하지만, 해당 보일러 시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불법주차를 고려해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실제로 그 보일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CVC나 유효기간이나 이름, 카드번호까지 기재되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결제가 어려워도 해외 사이트에서는 결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임으로 형사고소한 3,500만원과 2,000만원이 별개의 금원이라면,민형사상 조치 모두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또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성매매 강요는 위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긴 어렵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기망하여 대여받고 반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계속하여 협박성 발언을 하기보다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까지도 태형이 존재하는 대표적인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싱가포르입니다.경범죄나 청소년범죄에 대하여 태형으로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B가 A와 C를 모두 속인 것인데 이에 대해서 대화 내역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고 비가 본인 계좌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