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증거를 굳이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제출하게 된다면 그러한 증거의 내용이나 증거력이 의심될 수 있는 것이고,무엇보다도 본인이 때리는 부분이 나오지 않는 영상이라면 전체 영상이 없는 한 증거력이 낮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대응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 욕설로는 형사고소가 어려울 수 있고 익명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을 당한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 관계가 명확하다고 한다면 그 돈에 대해서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사귀던 사이에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이 당초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채무 불이익만으로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고소가 어렵다면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술을 판매하지 않는 것은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해당 가게에서 자체적으로 그러한 기준을 정한 것이라면 이러한 부분까지 위법하다고 다투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고려할 때 판매하는 직원이 나이나 주류 판매 가능 연령에 대해서 착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 인증이 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고 해당 휴대폰 대금을 미납하면 본인이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심 판결이 동일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고하는 경우 상고심 판결을 봐야 하기 때문에 2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복하는 경우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몇년 구형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검사가 구형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참고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구형 기준으로 선고형이 그와 달리 감경될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목을 잡은 부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게 될 것인데, 본인이 어떠한 공격행위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다툴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의 경우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보통 1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2개월 전에 통지하려면 지금 빠르게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