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동의 없이 그러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것은 명예훼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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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일을 다 하면서 중간중간 핸드폰 사용하는 것도 고용주가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간중간 휴대폰을 사용함으로써 실제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여야 고소가 가능한 것이고 단순히 근무 태만 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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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선 달리던 차가 급정거하면서 서버렸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급정거로 인하여 사고가 날 뻔했다면 신고해 볼 수는 있겠지만 급정거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명확한 조치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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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파일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어디가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녹취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속기사무소에서 의뢰하여 녹취록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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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을 할수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개명을 하려는 이유나 개명하려는 이름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개명하려는 이름이 자주 개명 신청되는 것이라면 제한될 수 있고 다시 개명 신청을 한 경우 역시 엄격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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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금전 피해 금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사기 수법에 당하신 것으로 보이고 사기로 고소한 경우에 피의자가 검거되는 경우 합의를 통해서 피해금을 변제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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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공을 맞게 되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기본적으로 캐디나 골프장 측에서 그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및 주의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직접 공을 친 사람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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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사인 옆에 도장 또 찍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인 계약서에서는 쌓인과 도장을 모두 기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보증 보험 가입 과정에서 소명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의 효력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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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시 보증금 보호를 위해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특약으로 하여 그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는 부분을 기재하는 것도 중요하고 계약서 내용보다도,상대방의 선순위 채권이나 보증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 계약의 경우 최우선변제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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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고려할 때 법적으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과 협의나 조정 이혼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고 자녀의 친권이나 양육권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특히 재산 분할의 경우 소송이 진행된 후에는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재산이나 채무에 대해서 정리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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