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하였습니다

Question

같은내용으로 몇주전에 상대방이 구석명신청을 하였으나 판사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하자 같은 내용을 요구하는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하였습니다.

구석명신청때는 저희쪽에서는 반박한의견서를 바로 내었고 이번에는 사실조회촉탁신청에 대한 반박 또한 지난번 의견서와 같은 내용이라 사실조회촉탁에 대한 탄원서를 쓰려고 합니다 탄원서가 효과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원서를 통해 사실조회촉탁신청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한다면 효과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사실조회신청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없음을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명칭만 탄원서이고 그 기재가 사실조회신청의 이유 없음을 다투는 것이라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