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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

형사고소 피의자 의견서 상대방이 볼수있나요

형사고소를 당했는데요 저희쪽에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상대방이 확인할수가 있나요

고소건이 기소가 됬을때 상대방쪽에서 확인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단계로 넘어가는 경우, 고소인은 법원에 열람복사신청을 하여 판사가 허가해주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내지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 대해서는 열람등사 가능하고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