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반드시 그 상대 당사자와 협의를 해야 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협의 없이 진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률카테고리에서는 법률적인 부분 외에 의학적인 지식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의료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공고를 하고, 그 기간 내에 지원을 받아 선임하고, 지원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를 거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3 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잔금일 이후의 하자에 대해서는 특약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하자담보책임은 인정된다고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특약이 더 구체적인 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뉴스 보도 정정 또는 언론보도를 위하여 전달하는 것은 그 취지가 공익적 목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취재원을 기망하여 허위 사실을 전달, 보도하게 하려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가 B로부터 인강을 구매했는데 A가 B에게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는 게, 지금 A와 B가 혼동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허락없이 판매한 부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민사적인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체결 후 다음날이라는 점에서 집기 비용이 발생하는 게 의문이고계약이행보증금의 경우 계약서상 기재를 살펴봐야 하나 단순 변심으로 하기하는 경우 몰수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소유권에 관하여 기재한 갑구의 사항을 보면 신탁등기가 되었다가 말소되면서 현재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입니다.갑구 5번에 소유권이전과 신탁등기 말소 기재가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퇴실 시 중개수수료 부담은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고 그게 아니라면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25퍼센트는 어떤 걸 근거로 한 주장인지 알기 어려워 답변이 어렵습니다.중도해지라는 점에서 새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기존 임차인이 월세 지급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직접 감정을 위해 방문하였으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 판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감정취지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