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나 아파트 옥상문을 잠그면 법 위반인가요?

Question

궁금해서 그런데요. 건물이나 아파트 옥상문을 잠그면 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지인분과 대화중. 법 위반이라고 해서 생각나서 질문 올려 봅니다.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이나 아파트 옥상의 경우에는 비상시에 사용해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가 소방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단속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옥상광장이나 헬리포트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 등 재난 시 비상탈출을 위해 잠겨 있으면 안 되지만, 그 외 공동주택은 옥상 비상문을 잠그더라도 건축법위반리가ㅗ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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