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 이용이 불가한 에어컨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라면, 일정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령 해당 에어컨에 대한 배관 연결 비용이나 제거비용 등이 그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영사 입장에서야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고지하거나 청구 전 합의금 요구를 하는 건 가능하겠지만그러한 요구를 반복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협박으로 이어진다면 오히려 고소라는 권리행사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는 합의금을 곧바로 요구하기보다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니 중단하라는 점을 고지하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하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 세입자와 가계약을 한 당사자는 임대인이므로 당연히 그 취소에 따른 계약금의 귀속 역시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이 될 것입니다. 물론 계약 당사자가 달리 특약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서부지법사태를 고려하면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 당시 헌법재판소 내외로 경비를 강화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서울경찰청장의 직무대행은 그 선고일에 갑호비상 발령을 검토중이라고 보도된 바 있으나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 해지규정 등 살펴보아야 하는데, 조사를 미루는 것에 대하여 본인과 협의하거나 당초 사건 방향으로 정한 게 아니라면 그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마도 들으신 설명 내용은, 집에 도둑이 들어서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상대에게 공격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 방위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이미 상대방이 무력화 되어 어떠한 침해 행위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공격하는 것은 상해가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프링 쿨러 증설의 경우에는 소방법에 따른 안전시설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이행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그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러한 제작을 한다고 하여 본인이 문의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문의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대화 내용이나 수법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조정은 검찰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형사 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절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소 유예가 되어서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어야 전과가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다만 수사기록은 일정기간 남아서 보관되는데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은 전과 기록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형사 조정이 성립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닉네임을 불쾌하거나 선정적으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통매음은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