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를 병간호하며 발생하는 경제적, 정서적 곤란이나, 배우자의 요청에 의한 살인인 경우 등 그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고 다른 살인죄보다 양형에서 참작될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만개별사안마다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일률적으로 감경요소라고 볼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잠정조치 이후에도 계속하여 스토킹 행위를 하여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일대일 대화에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경우든 기존 집에 한명이 전입을 유지하면 되시는 것이므로 이사 갈 집의 임대차계약을 한 명의자가 그 집으로 전입을 신고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 건과 별개로 형사고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건 집행후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나 사기죄 공소시효를 고려해야 하고 증거자료를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남자라고 성추행 신고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안은 피의자특정이나 범행 당시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등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 부여가 불요할 것이나 재계약서에 대해여 임대차신고를 하셔야 하고 이때 어차피 확정일자가 부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와 마찬가지로 배상명령이 인용된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배상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 및 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상대의 재산을 알지못한다면 재산명시신청부터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징역형이 선고되며 배상명령이 인용되었다면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해당 배상명령도 확정되는 경우,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 및 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픔인 걸 인지하고도 판매하려고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가품인 걸 게시하지 않고 판매하면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도 사기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의 경우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모호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