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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한 부부가 다시 결혼을 할경우 혼인신고를 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한 후에 다시 법적으로 혼인을 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혼인 신고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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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 차가 가방을쳐도 뺑소니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뺑소니는 보통 도주치상에 해당하는 것인데, 해당 사고로 인하여 인적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않아서 은행에서 전세대출연장을 했는데, 제가 매달 내는 전세대출이자를 집주인에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 청구하여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현재 해당 목적물을 점유중이라면 이자 등 지급을 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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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시 선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증액 이라면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만 근저당보다 후순위인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피스텔 단기 월세계약을 했는데 상가 1층에 이런 안내문들이 붙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대로 다수의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오피스텔도 그에 해당할 수 있고,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해당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을 한 세입자가 임대인 허가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계약이라면 상가임대차의 10년 등 규정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카카오뱅크 이런 오류는 어떻게 해야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오류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고 해당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근마켓 소액거래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겠지만 적극적인 기망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안이 그러해 보입니다
이혼하는 절차나 법을 몰라서 소송까지는 안가더라도 변호사랑 상담을 하고싶은데 이런것을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서 상담만 하는데는 대략적으로 어느정도 비용이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담 비용도 법률사무소나 변호사, 법무법인마다 천차만별이지만 5에서 10만원 사이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배상명령 관련 불공정 변제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에 대해서 피고인이 편파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문제삼긴 어렵고 해당 배상명령에 기하여 압류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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