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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사이트 접속만으로 처벌받나요?

제가 올해초 구글에다가 고딩X지라 검색후 이미지에 들어가 뭐있나 확인하다가 실수로 방문을 누룬것 같은데 처벌받나요? 그때 생각없이 한거라 후회되는데 어떻게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아청물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최소한 아청물 시청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색어 자체가 아동 성착취물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인이 시청한 부분이 확인이 되고 아동 성착취물로 판단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