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가 포기한다는 게 소장 송달을 받고도 대응하지 않는다면 무변론으로 선고기일이 정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집니다.재판은 피고가 대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취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 대표자가 사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부분을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에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임대차계약 자체를 법인 명의로 하는 것이 신고 절차에서 훨씬 간명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가 올린 게시글 등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합의금에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로 고소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중이라면, 추가적인 진행을 위하여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하시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재판부에서 지정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기 전에는 기일 지정까지 더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폐업한 카페 앞 촬영이고 촬영 협조가 어렵다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배경으로만 촬영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실제로 고소할 의사가 있다기보다 합의금이 목적인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기본적으로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때까지를 그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판결문이나 협의, 조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은 일정한 소득을 전제로, 일정기간 변제하여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것이나 전자는 회생법원을 통해, 후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그 변제가 어려운 경우 채무자 재산으로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제3자에게 보여준다고 공연성이 소급하여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그 내용이 협박에 해당하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신청 단위에 대해서는 1만원 단위로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금액을 적으셔야 하고 4만원으로 기재하는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