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바꿔야 할까요?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선임하셨다면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남은 상황이므로 금전적으로 부담스러우시다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보다, 기존 변호인과 소통하시어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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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큰사고로인해죽다살은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건 사고 내용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상대방이 황색불에 과속 진입하였더라도 본인이 신호위반하신 부분이 있어서 양측 모두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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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특약(담보,채무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동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내용 자체는 특약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충분히 매도인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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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유 없이 계정 영구정지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정보 습득과정은 사이트 내에서 일부 조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이트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게 아니라면 그 타당성을 지적하기 어려워보이고,일단 소명을 할 수 있게 한 점이나 당초 약관이나 공지 등으로 안내된 점을 고려하면 소명을 가능하게 하면서 영구조치하는 것이 과도한 조치여서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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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사망후 내용증명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망 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가능하고 다만 그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현재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한 형사고소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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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신청하면 신청인도 참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감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주로 원고나 피고의 대리인이 출석하여 감정을 지켜볼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부분을 별도로 요청해야 할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사항이라면 감정인에게 미리 전달해 두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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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제계정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에게 빌려준 부분에 대해서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일단 본인이 직접 사기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걸 주장할 수 있을 것이지만 친구에게 속아서 그러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사기 방조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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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보수는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하자 보수에 대해서는 그 하자의 내용에 따라서 상이한 것이고 2년에서 5년 사이에서 보통 정해지지만 당사자가 약정하여 그보다 더 넓은 기간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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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 수영복 도난 경찰서에 사건 접수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누가 가져갔는지 CCTV 등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탈의실이라는 점에서 그런 부분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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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공연성 부분에서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좌이체를 받은 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말한 것이고 시청자들이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면 공연성을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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