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안경이 실제로 하자가 있는지가 확인되어야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단순히 그러한 추정이 된다는 것만으로는 해당 안경점에서도 환불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형사보상청구의 경우 서류 준비도 있지만 구체적인 청구 방식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그 비용이 과다하다면 본인이 찾아보시면서 신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고 합의금은 상대업체에서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사안 자체가 중한 건 아니어서 벌금형은 백만원이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합의금이 목적일 가능성이 높지만 혐의를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 TV 방영중인 프로그램이라면 당연히 출연료를 받는 것이고 해당 방송의 내용이 이혼사건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 수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아동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는 건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앞서 이미 불기소로 마무리되었다면 증거자료 수집을 신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행위에 대해서 일단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물론 판매하였던 행위 자체는 점유 이탈물 횡령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취소하고 본인이 분실물 신고를 하였다면 그러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드러나더라도 충분히 선처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변 학교가 적발된 것에 대해서 동일한 사이트를 이용하였다거나 인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속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수 등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채팅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를 제 3자에게 게시하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를 본 지인에게 연락을 받은 것이라면 특정성이나 공연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로 보이고 잔금 지급이나 그 지급 전까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형사 처벌을 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배상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리기 때문에 미지급하거나 그 책임을 다툰다면 결국 윗집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