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이유서를 확인해보시고 추가적으로 다투거나 이의할 부분이 있으시면 이의신청하시거나 그 이후에도 불기소되면 항고 등으로 다투는 것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 주정차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승용차는 8만원입니다형사처벌인 벌금과 구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이 통비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우나강의는 본인이 대화당사자도 아니고 지적재산권 침해도 문제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선순위 저당권이나 다른 임대차보증금으로 배당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굳이 설명을 듣고도 계약을 진행하여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대경제범죄나 선거범 등 5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바로 고소가 가능한 것이고 이는 경찰에 고소하여도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정을 판매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범행 당시에 본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알리바이 등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가족에 대한 폭력적인 성향이나 행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시다면 심리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여 다투거나 해당 대부업체와 협의하여 견제 일정을 조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특약은 만기 전 퇴실에 관한 것이므로 만기 후에 퇴실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부담과 무관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파기한 것이라면 예약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태도를 운운하며 미반환하는 건 상대방의 사기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