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치 후원금을 지급받은 후에 이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후원금이 남아 있다거나 이적한 후에도 사용하는 것이라면 반환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반환 소송 등을 진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일에 이루어진 일이라면 계속적 반복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스토킹범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뒷모습이 나온 부분이라면 위와 같은 뒷모습 일부만으로는 초상권침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과도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견적 등에 대하여 다툰다면 소송으로 감정을 진행하여 그 피해액을 정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신청하면서 당사자가 협의한 부분이 있으면 신청과 함께 첨부할 수 있고법원에 제출한 경우라면 그 기록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악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해보이고 합의금 요구에 대해서 협박이나 공갈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도 구공판을 합니다주로 약식기소로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걸 말씀하시는 걸로 보이나 공판에서도 양형을 준비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이 형사처벌이 아니라 일종의 위약금이나 위약벌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약정한 게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그 납부를 주장하는 건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이고,집행권원을 얻기 전에는 가압류를 할 수 있고 압류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