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함이 없이 형사소송 단계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해 그 집행권원을 얻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이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배상명령을 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도움을 구하는 위와 같은 글에 "생리하는거 보러가야지"라고 하였다면 그 맥락이나 표현 취지를 고려할 때 통매음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도 해당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로 등록을 하여야, 추후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본인이 위와 같은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본인도 피해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2대 중과실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교특치상으로 기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재판에 출석하여야 하고 불출석하는 경우 체포, 구속될 수 있습니다.현재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부인할지 자백할지 여부를 재판에 참석하여 논해야 하는 것이고양형자료에 대하여도 가능하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사정이 어렵다면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다른 건물에 주차장한 것이고, 차량이 못나가게 주차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셔야 하는 것이고,보복성 주차에 대해서는 사유지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업무방해에 해당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협의가 우선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형법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세입자의 고유한 권리이며,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다면,다음에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받게 된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1회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인이 엄청 피해를 보는 것인지는 저로서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성인플랫폼에서 방송할때 그유행어유래가 본인이 여자를뻑가게만들어서 유래했다라고 방송을했어서 그게맞다고'라고 하였다면 허위사실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본인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임을 입증해야 하고 그렇더라도 사실적시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혐의를 다툴지 자백할지,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할지 등을 정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당요구나 경매기일 지정 등 경매 진행은 수개월이 소요됩니다.접수번호로 경매 진행상황은 조회가능합니다.이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점에서배당요구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배당요구로도 그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지급명령은 이미 결정되어 송달되었다면 혹여 다른 임차인의 소송이 취하될 수 있는 걸 고려하면 그대로 두어 집행권원을 확보하시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점에서배당요구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배당요구로도 그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지급명령은 이미 결정되어 송달되었다면 혹여 다른 임차인의 소송이 취하될 수 있는 걸 고려하면 그대로 두어 집행권원을 확보하시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 당시 기망행위를 한 게 없다면 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본인이 불송치가 나온다고 곧바로 무고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신고하였음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많은 분들이 질문하시지만, 유감스럽게도 불송치가 곧 무고죄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