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탐정이 의뢰를 받고 상대방을 미행하는 것은, 의뢰에 따른 것이기도 하며, 그 과정에서 주거침입 등 다른 범법행위에 이르는 게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중도 퇴실을 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반드시 본인이 계약한 형태와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의무가 임대인에게 부담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결정문이나 상대방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체 내역이나 대화 내역 등을 바탕으로 지급 명령 신청을 하거나 소액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하자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다는 점이 나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그러한 후기를 남겼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공익적 목적으로서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인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실 전 영상이 있다면 입실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손해를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속하여 책임을 부인한다면 결국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터미널에서 차비를 달라고 하는 건 이전부터 이어져온 사기 수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신고가 가능할 것이나 상대방이 마스크를 끼고 있었다면 특정이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에 대하여 기존 인적사항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그 당사자는 모친이 되셔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사건번호라는 게 민형사사건을 의미한다면 법원이나 검찰에 문의하는 것인데 본인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확인이 가족에게 통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뇌물죄에 해당하지 않음은 기존에 답변드린 바와 같고 청탁죄란 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합니다.해당 사건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여도 7만원이 실형에 해당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판매한 후 회수한 경우, 사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본인 계정에 대해 회수한 것이라면 부정침입의 성립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