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의 방법 중 하나가 추심입니다.일단 압류할 재산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전부나 추심 중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가압류는 본안 소송 승소 후 하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국유지인 경우에는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유지라면 그 소유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일단 절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국유지의 경우에는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에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고 상대방에 대해서 폭행 내지 상해로 고소해야 할 것인데 나머지 두 명 역시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는 수사를 진행해봐야 알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상대방이 다른 전과가 없다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소년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되어 본인이 원하는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의 원인에 대해서 다툼이 있느 것이므로 결국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병원 진단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중개수수료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본인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거나 이를 연장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의 압류할 재산을 알고 있다면 재산명시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건 아닙니다.그런데 압류할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부터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증거가 불충분하여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경찰서에 구체적인 이유 등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보험 관련 분쟁에 대해서 손해 사정사에게 답변을 받으시려면,보험 카테고리에서 의료 보험으로 질문을 하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데 고드름의 경우 날씨의 영향을 주는 것이고 이를 제거하여 파손이 없도록 하여야 할 관리상 의무가 인정되는지 다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고,그 이후에 퇴거하는 것이라면 이미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상 퇴거한 이상 부당이득도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이사하시면서 퇴거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