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민원넣는거 형사처벌대상인가요?

Question

어떤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기세금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게 못마땅해서 최대한 트집같은걸 잡아가면서 민원을 수백수천건을 넣어서 그 민원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민원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중환자실에 실려갈정도로 몸상태가 안좋아지면은 민원넣은사람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민원을 반복하여 넣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가 되기 어렵고, 그 내용이 허위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악의적으로 계속하여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한다면 무고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방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형사상 책임이 된다면 피해자로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