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서 상대방 주장이 허위라고 하는 것은 다소 모순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수하면서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시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누수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상속 예정이라고 한다면 그 상속인들이 상속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상속이 늦어져서 직접 수리를 한 후에 그 지급을 구하였으나 상속을 포기하는 등으로 경매가 진행된다면 그 경매 절차에서 그러한 비용까지 배당을 요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 신고가 근저당권 설정보다 늦어진 경우라면 확정일자 부여가 빨랐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때부터 확정일자 부여까지 갖추어 우선 변제 순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후순위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그 바위가 넘어가게 된다면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목줄을 착용하고 있었고 그 아이에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아이가 보고 놀라서 넘어진 것이라면 그러한 책임을 묻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트레이너의 퇴사와 회원의 환불이 서로 상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보기도 어렵고 월급에서 함부로 공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가 위법행위인 걸 알고도 소개해줬다면 소개비를 받지 못했다고 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인 조사 없이 친구가 소개비를 받으려고 소개했다고 하여 반드시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사 진행상황이나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사가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한다면 더 불이익하게 변경될 만한 사항은 아니지만,항소한 경우에도 다른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벌금액이 감액될 것이고 단순히 항소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감액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신 사진이 증거자료도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미 파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용하다가 그 파손 범위가 넓어진 부분을 임차인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 회사에서는 거듭 답변드린 것처럼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선물을 주려 한 행위가 다른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다른 사건이 실제로 문제 되는 경우에 선물로 무마하려 했다고 하여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유리하게 작용할 사안도 아니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