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살인범 차철남이 돈 3천만원을 안갚는다고 채무자 형제 2명을 죽이다니요

Question

아무리 돈이 중하다지만, 흉기로 2명이나 살해하다니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우리나라 법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아직도 법이 너무 관대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안전과 정의 실현을 위해서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처벌 강화 등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우리나라의 처벌이 경미한 것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살인죄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중하게 다루어왔고 양형 기준을 강화할 수는 있겠지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