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는20살이며,중학교2학년 소년보호처분 1호 경찰특공대 임용시 불이익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년법에는 결론적으로 불이익이없다 라고 되어있지만

1.경찰특공대면접에 지장이있을까요?

2.사건번호쳐서 사건봐보니 현재삭제되어있다라고 나오는데 어떤 기관에서도 조회가안되게끔 기록말소를 시키는방법이있을까요 영구적삭제하고싶어서요ㅠ중2때 방황하다 고등학교와서는 학생자치회 봉사부 차장도 했고 범죄와 관련없이 착실히 생활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기록은 가정법원 송치라고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된다고 보긴 어렵지만 해당 면접 과정에서 그러한 기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까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