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듭 답변드린 것처럼 사건화될 가능성 자체가 낮고, 다만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아청물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그 자료가 없다면 포렌식을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업장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라고 본다면 본인이 이미 퇴거한 후라도 가능은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 결격 사유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시면 되는 것이고,해당 선거유예가 문제 될 수 있는 형사사건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함으로써 해당 사건은 일단 정지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관리비를 받는 것 자체보다 관리비를 받고도 이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혹은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명세를 제공할 수 없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어떠한 관리도 하지 않고 그 돈을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이라면 이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의 PC방 출입에 대해서 게임 산업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러한 제한이 왜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결국 입법자의 의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 게시판 성격상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법무사가 아니고, 법무사 분들이 활동하시지 않아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얻기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포렌식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주로 본인이 입력하였던 메시지 내용이나 당시 대화 기록 등이 확인되는 것인데 어떠한 메시지를 입력한 후에 수정하였다면 둘 중 하나만 표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슷한 범행 공간이나 내용이라면 그 내용이 비슷하게 기재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내용을 복사하여 추가하는 형태로 작성하였다면 말씀하신 대로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면밀히 살펴보기 어려울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는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것인데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본인이 절박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된 것이긴 하나 그 혐의 자체를 다투긴 어렵기 때문에,피해 정도도 고려해야 하고 다만 최대한 본인 사정이나 본인 역시 일종의 피해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이 승계되어 있는지 아닌지가 임차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미리 매매 사실을 알리고 임대차 계약 승계 여부나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