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브랜드 폐업했다고 당일해고하고 해고수당도 주지않아 민사소송중인 사장이 그 브랜드를 아직도 그대로 운영하고있습니다 제가 만든 디자인들도 그대로 쓰고요 고소가능한가요

Question

23년 장사가 안되서 폐업한다고 당일해고당했습니다 해고수당 미지급(약200만원)건으로 민사소송까지 간상태입니다 6월중 출석할수있단 답변을 법률공단을 통해 받은 상태구요 사장이 의류 브랜드 사업을 접는다고 폐업 신고까지 했는데 우연히 검색해보다가 운영 중인걸 알았습니다 심지어 새로운 옷들도 판매중이더라구요 제가 참을수없는건 예전에 제가 근무하면서 디자인했던 옷들과 상세페이지가 그대로 올라가있고 판매중이란겁니다 폐업해서 돈없어서 수당 못주겠다고하고 폐업이율 제탓으로 돌리던 사장이 뻔뻔하게 다시 사업을 운영중이란 사실이 너무 치가떨리게 화가납니다 브랜드명도 안바꾸고 제가 근무당시 맡았던 브랜드 그대로 팔고있네요 민사진행중인데 추가로 어떠한 조치나 고소가능할까요 절박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폐업신고를 하겠다고 하여 부당해고를 하거나 수당을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영업을 계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등 조치를 취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나 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형사고소 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