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음주운전 도로 기물파손으로인한 차량손상

Question

귀가중 음주운전차량이 도로기물파손후 조치없이 차량에서 잠듬 파손된 가드레일과 파편물로인해 범퍼손상 경찰관출동후 설명드리고 블랙박스 보여드리니 경찰서로접수후 다음날 교통계조사관님 연락옴 처음이다보니 진행과정과 보상처리 과정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거가 별개로 그 형사처벌에서 본인이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하고 또 도로의 기물 파손한 것 자체는 범죄가 되겠으나, 질문자님이 그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를 입으신 부분은 범죄의 피해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실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 됩니다.

이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으시거나 또는 상대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가해 차량의 운전자와 원만히 협의하여 배상이 이뤄진다면 가장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