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명확한 사유 없이 일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임차인으로서는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나,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결국 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송 전에라도 내용증명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데,위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법정형을 정하여 단순폭행보다 중하게 처벌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같은 법제28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26.>제13조(구조ㆍ구급활동) ①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ㆍ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구급차등의 이송,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0. 20.>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소방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ㆍ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에 기재된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아 반송된 경우,해당 처분문서와 반송 관련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주민센터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하는데,일단 해당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인지 확인해야 하고,계약해지사유가 아니라면 별도로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당사자인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약 부동산이 임대인의 해당 목적물에 대한 관리자로서 그동안 다른 사항 역시 직접 전달받아 처리해온 것이라면 그나마 해지의 효력을 주장해볼 수 있겠지만임대인이 통지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의 경우 그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데,아마도 본인의 채권자들로 인하여 수령하지 못하셔서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만,모친이 받도록 하는 것이 결국 본인의 수령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작성하신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것이나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작년 5월에 계약한 내용이라면 취소처리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답변드린 것처럼 복도 역시 해당 공간을 이용하는 거주자의 공간으로서 주거침입 대사잉 될 수 있지만, 같은 건물에 거주하면서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위 복도를 이용하게 된 게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즉,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 목적이어도 아랫집 거주자에게 윗층 복도를 이용할 권한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서적 아동학대 여부는 피해자인 아동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하는데,아동을 옆에 두고 욕설을 하는 행위는 당연히 아동학대에 해당하는데,서로 욕설을 하며 싸운 것이라면 각 당사자 모두 아동학대행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그러한 사진을 보낸 것이고 본인이 강압적으로 요구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