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혼자 받아서 주지 않겠다고 하고 제 개인 정보가 들어간 서류를 요구 하는데요

Question

공유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서

공유자중 한명이 몇달전에 혼자 가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과 월세를 혼자 다 받았는데요

저는 계약에 참여 안했던 공유자입니다

제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보여 달라고 했고

그 사람이 전부 가져간 보증금과 월세를 제가 가지고 있는 지분 만큼 달라고 하자

자기가 받은 보증금 전액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다가 2년 후에 임차인이 나갈 때 자기가 전액을 돌려 주겠다면서

저에게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계약서를 뭐할려고 볼려고 그러느냐고 하면서 계약서 사본을 보낼 이유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대출금을 대신 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대신 내고서는 그 돈을 먼저 보내야만

월세를 주겠다고 합니다(보증금은 여전히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 월세를 받을려면 제가 그간 수술 받았던 병원의 진료 확인서와 의사 소견서를 먼저 첨부 바란다고 문자를 보내 왔습니다

보증금을 제꺼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임차인에게 돌려 주겠다고 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저에게 안 보여주고 병원 진료 확인서와 의사 소견서를 요구하는 등 너무 어이가 없는데 이런 경우 형사적으로 그 사람을 처벌 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공유자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계약서나 보증금 등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