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번호에 죽여버리겠다 라고 문자 남겼는데

Question

충동적으로 화가나 모르는번호에 죽여버리겠다 문자 남겼는데 법적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실형 가능성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어떠한 관계도 없고 일회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일회적으로 해당 문자를 보낸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해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스토킹 범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