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금을 변제하는 것과 출소는 별개입니다. 가석방 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고려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는 변제가 곧 출소로 이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에서 부모를 욕하는 것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는 있겠지만,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보증금 변동에 관계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액 부분이 있으면 증액분에 대한 우선변제를 위해 확정일자를 부여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치적 사건에 휘말리는 걸 꺼려하는 경향도 있겠지만 주로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 역시 자신이 알고 있는 변호사에게 수임하는 경향이 크게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루에 한번 독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상대방에 대한 독촉의 내용에 따라서는 반복적이거나 협박성 독촉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상 집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수령하는 것이 점유하였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위 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나 부정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현재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을 뿐 형사처벌 대상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이나 경찰서에서 본인의 협의이혼 기일이나 시간에 대해서 조회하긴 어렵고 , 경찰서의 경우, 수사상 목적을 위해 수사 협조를 구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상황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사용중 발생한 하자라고 한다면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임대인이 임차인 사용중 과실을 주장하게 되는 경우, 다른 집에서도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였고 본인이 정상 사용한 걸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것 자체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기 보다는 당사자 사이에 전체적인 관계나 이전 상황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출산으로 인하여 육아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며 일방적으로 자녀를 유기하는 형태라고 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