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인한 피해와 가해자의 식구들에 읫난 처벌

Question

시기전적이 20번이나 도는 놈한테 사기를 당하여 4년전 재판에 승소하였는데요 아직도 갚지않고 나머지 열몇명은 개인회생에 집어넣었고 저는 재판에 승소하여 개인회생에 못넣은것 같은데 이런경우 이놈이 핸드폰도 다 수신거부정지시켰놓고 채무자의 부모는 채무자가 집에 왔다갛다 하는것을 제가 알고있는데 연락한지 자꾸 몇년되었다고 거짓말하는데 어떻게 이채무자의 집에대해서 처벌할수 있는방법과 이채무자의 시구들도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채무자 때문에 자살기도까지 한사람도 있어요 강력한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그 식구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유만으로 형사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를 당하셨다면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아닌 그 가족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방법이 현행법상으로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에 대해서는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