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전단수에 대해서는 관리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고지 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관리비에 대해서 별도로 명세를 제시한다거나 실제로 관리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그리고 전기세나 수도세를 별도 납부 중이라면 위와 같은 조치는 부당하여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어도 월세 연체가 2기에 이른 것은 아니므로 그에 따른 해지를 주장하긴 어려우나,계속하여 연체한 월세를 해소하지 않는 부분을 해지 사유로 주장해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작년 9월부터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이 가능하게 된 것인데,이는 올해 9월 말까지로 전환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 안에 진행을 하시면 되고 해지가 없이 가능하나 전환신규일 이후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된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혼전에 동거했던 것에 대해서 미고지한 것이 이혼사유라고 보긴 어려우나,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에 대해 물었을 때 허위 사실로 기망한 것이 밝혀졌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기혼자인 걸 속이고 만나는 경우 이전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혼인 사실을 미고지한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이라면 당연히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대한 사건이므로 그 이하일 것이고3만원 절도 건이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같은 증상을 겪는 입장에서 공감이 갑니다만,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의학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지하시어 번거로우시겠지만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문의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번 당연히 정상적인 영업형태는 아닙니다. 2번 횡령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경계에 있는 행위입니다다만 일부 금원을 이미 지급한 경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하여 협박으로 요구하는 금전에 응하시기보다 자수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권이나 청소년증은 관할 주민센터나 시청 등에서 발급이 가능하실 것이고 여권은 주민센터 에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취하 허가 결정이 내려져서 송달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워크아웃 진행을 준비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28일에 관련 상담을 예약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까지 송달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므로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