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생활교육위원회 징계처분결과를

Question

징계처분결과를 1층 학생 입구에

3학년 임00 근태 사회봉사 10시간이라고 해두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제가 경창준비로 학교 못 오는거 알아서 저인걸 알구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랑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징계처분 결과를 공지하는 것만으로는 위와 같이 익명화 처리를 하였다면 일부 학생들이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