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멋쩍은라면
- 형사법률Q. 건물 허락없이 들어와서 전단지 부착해위 형사고슈전단지가 엘베안, 1층 엘베 앞 층층마다 붙혀잇어서 영상 확인해보니어떤 남자가 자연스럽게 1층 현관 빌라이긴하나 비번없인 못 들어오는곳을 비번을 입력하여 출입함그러고 엘베를 탑승하여 엘베안에 한장6층까지 타고가서 층층마다 계단으로 내려오며 세대별 초인종에 한장씩 붙히면서 내려와서 2~3분정도 만에1층으로 와서 나가는 장면을 확보햇슺니다.이 부분 주거침입이나 건조물침입으로 접수할수잇을까요?
- 형사법률Q. 헬스장 전단지 건물 층층므다 붙히고 간헬스장 전단지릉 층층마다 붙히고 갔습미다.건물은 1층에 비밀번호가 있으므로외부인의 출입은 자유롭지 못 하게되어있는 빌라입니다. 층층마다 초인종에 전단지에 붙히고 갔는데 경범죄처벌법 외 건조물침입죄 또는 주거침입죄 는 불가능한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제가 로톡에 질문 남긴걸 로톡기사화가 되어기사화가되어 일부 기사가 나왓습니다.유명언론사 아님근데 그걸가지고 블로그에 한 사람이 그 기사를 적시하며 글을 올렸고 댓글에 기사의 요약된 내용만을 가지고해당 질문 보호자측을 비판하는 내용이 달렸습니다.돈으로 결부시키네 등..이런건 의견표현에 해당해서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는건가요?
- 형사법률Q. 입주민이 적은 공고문 층간소음문제로층강소음 문제로 적은 공고문을 임의로 누가 떼갓습니다. 빌라여서 관리자도 없고요. 재물손괴가 성립할수도 있다는걸로 알고있는데 해당경우에도 가능합니까?
- 민사법률Q. 소송중인데요 궁금한게 있어요. 여쭤소송중인데요 저희쪽이 문서제출명령 신청해서상대한테 명령신청에따른 심문서가 송달되엇어요.그 후 문서제출명령회신을 재출햇고 상대가오늘보니 법원에서 문서제출명령을 내려수문서제출명령정본을 상대한테 송달햇네요?이건 무슨뜻인거요? 상대가 회신에 제출거부 의사를 표시하여 명령을 내린곤가용?
- 부동산경제Q. 3기신도시 청약 관련 문의 일잔공급 건3기신도시 일반공급 추첨으로 넣너볼려고 하는디요.공고문 보니까 이렇게 나오던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만 적용 저 뜻이뮤ㅓㄴ가요? 분양하는 평형 59제곱미터 즉 25평형에 만 적용한다는거고 25평 이상 34평 이런건 저 조건 안 따지고 넣을수 있다는건가요?아님 살고있는집이 60제곱 미터만 적용한다는건가요?
- 교통사고법률Q. 골목에서 자전거 타고 주행하는데 상디가제가 25키로로 자전거타규 골목길을 주행중이엿습니다그런데 앞에 가던 자전거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서 바로앞에서 좌측으로 확 꺽어서 브레이크를 밟앗능디도부딪혓습니다. 옆으로 빼서 서로 얘기하고 갈길가긴햇능데 손목이 아프긴합니다.해당건 접수하면 상대 특정할수있나요?아파트쪽으로 꺽는거 같앗습니다.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 형사법률Q. 공업사에 수리 맏기고 불량이여서 수리 후재수리를 받앗습니다 그런데 도색이 다시 까져서보증을 요청하니 자기네들 잘못이 아니라고성질을 냅니다 그래서 사실기반으로 리뷰작성하려고 하는데 사실에 기반하여 적으면 법적문제될만한거 없을까요?
- 형사법률Q. 상속때문에 미성년자인 저한테 전ㄹ화가저는 미성년자고 아빠가 돈 지급 안 한다고저한테 계속 거벌햇는데도 카톡 오는데 이거 처불 가능한가요.협박으로 이러는데요.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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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Q. 상속합의서를 작성햇능데 아들이 자세한상속합의서를 작성햇는데요. 이걸 아버지인 제가일때문에 못 가서 미성년자 자녀가 도장찍고 서명햇어요. 1000만원 지급하기로 근데 저는 이 금액인지 모르고 인감 준건데 법적 상속금액만 입금해도 문제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