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옛날 다큐에 나온 영상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방송사에서 군대 다큐를 찍은 영상이 있는데 옛날 군대 영상이거든요. 최소한 디지털 군복 이전 세대인데 한 장면에서 목욕탕에서 쓰러진 사병을 찍을려고 다큐팀이 들어갔는데 다른 사병들 벗고 있는걸 단순히 블러처리만 해서 내보냈더라고요. 이걸 봐도 괜찮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모자이크 처리 등 일정한 처리를 한 상황으로 당사자들이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이 촬영되고 방송으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 자체로는 당시나 현재의 사회적 통념이나 방송 심의 규정 준수 등을 고려할 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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