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툰다면 형사고소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사과를 포함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합의가 어렵다면 결국 민형사상 조치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금전이 오가지 않아도 금전적 가치가 있는 계정 교환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경우 당연히 사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을 보면, 결국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공인중개사법위반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날인을 누락하였을 수 있으니 한번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와 관련성이 있다기보다 해당 열람 복사 통지에 앞서 검사의 항소장 제출을 기다렸다가 검사에게 통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보우 좌회전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적색 신호에 진행할 수 없고 차량이 운행할 수 있을 때 반대편 차량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가 진행되어야 배당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 지급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므로 경매 진행을 살펴보셔야 하고 압류 외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로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금에 대해서는 보통 임대인과 협의하기 나름입니다만,10% 정도로는 지급 가능할 것이고 가계약 하면서 본인 입주시기를 어느 정도 정하면 입주한 시점부터 월세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전에는 해외 출장으로 질문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본인이 변경할 수 없거나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변경이 가능할 것이니 그에 맞게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을 변호사를 통해서 작성하는 경우 법률적인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나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간접적인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의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 소송으로 진행하였다면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어렵다면 법원에 열람 등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