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분쟁조정 결과가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며, 해당 분쟁에 대하여 어느 정도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협의가 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을 위한 내용증명이라면 가처분을 마치고 나서 진행하시는 게,먼저 내용증명으 보내서 무단전대차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고려할 때 더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습 마약투약에 대해서도,양형요소를 고려하여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이어질 수는 있는 것이고구체적인 양형요소에 대한 판단 없이 단순히 일반인이라거나 유명인이라고 하여 차이가 있다고 단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직접 압류를 해지하려면, 해당 압류에 대하여 청구이의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오피스텔 시세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비교해야 판단 가능하고단순히 근저당의 설정이나 그 채권최고액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재판부 역시 약식기소 이후 제출된 자료를 참고 하기 때문에 탄원서를 제출하면 이를 참고하여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취소는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기 전이라면 가능한 것이고,다만 선입금한 합의금에 대해서는 합의 취소에 따라 상대방에게 반환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아무말없이 주거하게 되는 경우 소유자가 확인하면 주거침입으로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고그와 별개로 반환시까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할 때 반려동물 관련 특약이 없었고 해당 건물의 관리인이나 관리규칙에도 그러한 부분이 없다면 데려와서 키우실 수야 있겠지만그로 인한 청소비용 발생은 특약 기재가 없어도 임대인이 원상회복의무의 하나로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다른 세대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가해자가 진술이 번복되는 부분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비중을 두겠지만다른 증거자료가 없다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