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운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차분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질문하시면 그에 맞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의 경우에는 앞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거나 일부 유죄가 선고된 경우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하라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죄의 취지의 파기환송에 대해서는 이해하신 바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사건의 승소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위와 같은 보증금 공제가 이유가 없다면 반환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나 현재 가압류나 임차권 등기명령 모두 기각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반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그 신청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진행이 되지 않은 것인지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명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이고 공공단체나 기관이라고 보기 어렵고, 헌법과 공직 선거법에 따라 인정되는 별개의 지위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은 계정 회수에 따라서 구매자에게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직접 회수에 관여한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면서 본인이 그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걸 입증하는 게 중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명이라기보다는 활동하며 사용하는 이름을 기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고, 다만 가을 기재한 것을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우려된다면 특약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제 취소가 시스템 오류라고 한다면 본인이 그 당시에 알지 못하고 그 이후에 인지하고 곧바로 연락을 한 것을 고려하면 절도 등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오히려 인지한 이후에도 알리지 않다가 신고를 당한 후에 그런 사정을 설명하는 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피해금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사기수법으로 보입니다 더는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형사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범죄에 대해서는 ERCM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는 공동명의인 경우 그 공동명의자 모두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므로 전입신고를 분리하여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재산명시신청 등 절차를 거치셔야 하는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 바로 재산조회를 진행하긴 어렵습니다 재산 명시나 재산조회 모두 전자소송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